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견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되었을시에 직장인들의 연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이유로 주휴수당 폐지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진건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의 개선사항입니다. 사실상 폐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기업인들이 15시간 미만의 계약을 맺게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하나의 이유를 들어보자면 최근 급격히오른 최저시급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오른 최저시급탓에 알바비도 부담스러운데다가 주휴수당까지 나가게되니 부담이 더해진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1주 15시간이상 이기때문에 자영업자나, 주요 고용인들은 한주동안 14시간 이하로 채용하는등의 꼼수를 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기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 정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비판이 커지고있습니다. 그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안건 설정, 현장 방문, 현안 논의, 결과 정리 등은 연구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논의할 안건은 어떤 이해관계자와도 논의되지 않았고, 결과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아님.
2.법정 주휴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설계 취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고,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법 취지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의 오용을 부추깁니다.
주휴수당이란?
우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마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를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 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일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경우 월급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급여를폐지시 월급의 변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에는 어떤일이 생기게 될까요?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 근로시간은 주휴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시급 당 9,160원으로 계산하면 191만444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201만 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돼 급여를 받으면 주휴 35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게 되는것입니다. 내년에 오른 시급 9,620원 x 174시간을 하면 약 167만원이 나옵니다. 물가, 기름값, 전기세 모두 오르는데 월급만 내려갑니다.한달월급에서 34만원정도 빠지게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바뀐 급여와 노동부의 반박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일어나지 않을일이길 바래봅니다. 지금받는월급에 백프로 만족하고 회사다니는 직장인이 전국에 몇프로나 될까요? 원래내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받고있던걸 못받게되었을때는 정말 폭동에 준하는 일이 일어나지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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